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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행정법원 판례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상 원고가 근무했던 사업장과 동등한 규모의 사업장에 관한 임금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내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가장 유사한 규모의 사업장에 관한 임금 통계를 근거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23구단66583,  선고일자 : 2024-06-27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 서울행정법원 2024.6.27. 선고 2023구단66583 판결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처분 등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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