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노무실무정보 네트워크 회원현황  총 175,867명
  • |
  • 최근한달 266가입
  • |
  • 오늘가입 1
  • 목록

  • 보관

  • 인쇄

  • 관련자료

판례ㆍ행정해석 대법원 판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를 하면서 이들을 자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시킨 것으로 보이는 등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사건번호 : 대법 2022다265635·265642,  선고일자 : 2024-07-11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 대법원 2024.7.11. 선고 2022다265635·265642 판결 [근로에관한 소송] ◈
 
  • 관련된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보관

현재 보고계신 자료를 자료보관함에 담습니다. 자료보관함에 담긴 내역은 마이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보관하실 자료에 남기실 메모가 있으면 아래 입력란에 입력하여 보관하세요.

담기 취소

※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판례 인쇄시 글자가 작게 나올 경우 여기를 클릭 해 보세요.
화면인쇄 안내닫기 X

키워드가 아닌 의도로 검색하세요.

AI 검색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다른 판례
( 270건)
관련 법조항 ( 0건)
이 사례를 인용한 아티클 (0건)
월간 노동법률 기사 검색
월간 HR Insight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