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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대법원 판례

아파트의 경비업무를 자치관리 방식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한 후 수탁업체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사건번호 : 대법 2020두47908,  선고일자 : 2024-05-30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대법원 2024.5.30. 선고 2020두4790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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