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최저임금고시」에서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최저액을, 해당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 간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재위임한 것 등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22구합51758, 선고일자 : 2024-05-23
【요 지】 선원법의 위임을 받아 해양수산부장관 고시한「선원 최저임금고시」에서, 외국인 선원 유족보상보험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최저액을, 해당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 간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재위임한 것이나 그에 따른 최저임금이 외국인 선원에게 적용되는 것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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