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쐐기절제술을 시행하면서 채취한 검체로 조직병리검사를 한 결과 진폐증 진단된 경우, 폐쐐기절제술 시행일을 직업병(진폐증)이 확인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24구단53232, 선고일자 : 2024-05-30
【요 지】 폐쐐기절제술을 시행하면서 채취한 검체로 조직병리검사를 한 결과 진폐증을 진단받은 사안에서, 폐쐐기절제술 시행일을 직업병(진폐증)이 확인된 날로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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