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의 파트너 변호사인 망인의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22구합82813, 선고일자 : 2024-05-23
【요 지】 법무법인의 파트너 변호사인 망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상병 발생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고 보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안.
자료보관
현재 보고계신 자료를 자료보관함에 담습니다. 자료보관함에 담긴 내역은 마이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보관하실 자료에 남기실 메모가 있으면 아래 입력란에 입력하여 보관하세요.
담기 취소
※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판례 인쇄시 글자가 작게 나올 경우 여기를 클릭 해 보세요.
화면인쇄 안내닫기 X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다른 판례
( 97건)
관련 법조항 ( 0건)
이 사례를 인용한 아티클 (0건)
월간 노동법률 기사 검색
월간 HR Insight 기사 검색
최신 법률 기사
법원 “같은 일 했는데 임금 차별…YTN 무기계약직은 사회적 신분”
[문제직원연구소] 괴롭힘 가해자는 ‘실형’, 피해자는 ‘해고’…KPGA에 무슨 일?
대법 “도로공사 안전순찰원 불법파견…퇴사자한테도 손해배상해야”
고성 지르고 사무실 점거한 쿠팡 노조 간부 감봉…2심도 “부당 징계”
일용직 일당, 평균임금 될 수 있을까…법원, “수당 포함 시 안 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