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간 근로계약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울산지노위 울산2023부해195, 선고일자 : 2023-12-07
【요 지】 이 사건 신청인은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에 규정된 채용 구비서류 중 이력서를 제외한 나머지를 이 사건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사실이 없고 구체적인 임금도 정한 사실이 없는 등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확정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자료보관
현재 보고계신 자료를 자료보관함에 담습니다. 자료보관함에 담긴 내역은 마이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보관하실 자료에 남기실 메모가 있으면 아래 입력란에 입력하여 보관하세요.
담기 취소
※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판례 인쇄시 글자가 작게 나올 경우 여기를 클릭 해 보세요.
화면인쇄 안내닫기 X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다른 판례
( 1,172건)
관련 법조항 ( 0건)
이 사례를 인용한 아티클 (0건)
월간 노동법률 기사 검색
월간 HR Insight 기사 검색
최신 법률 기사
대법 “도로공사 안전순찰원 불법파견…퇴사자한테도 손해배상해야”
고성 지르고 사무실 점거한 쿠팡 노조 간부 감봉…2심도 “부당 징계”
일용직 일당, 평균임금 될 수 있을까…법원, “수당 포함 시 안 돼”
퇴사하면서 기술 도면 500개 빼돌려 사업한 50대 실형
이혼 소송하자 배우자 회사에서 ‘급여’ 못 받아…법원 “임금체불 아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