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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재결례

근로자에게는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용자가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건번호 : 중노위 중앙2024부해107,  선고일자 : 2024-03-20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중앙노동위원회 2024.3.20. 중앙2024부해107 재심판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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