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는 무효이다
사건번호 : 대구고법 2021나25985, 선고일자 : 2023-05-03
◈ 대구고등법원 2023.5.3. 선고 2021나25985 판결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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