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갑 회사가 생산하는 전자제품의 수리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피고 회사로부터 위 전자제품 수리업무를 도급받은 협력업체들의 직원이자 수리기사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파견관계를 주장하며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 미지급 임금 청구 등을 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와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서비스업무계약은 실질에 있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① 피고는 갑 회사가 서비스사업부를 분사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갑 회사가 생산한 전자제품의 수리, 유지보수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이는 협력업체와 피고 사이의 서비스업무계약에서 정한 업무와 동일한 것으로서 협력업체의 갑 회사 제품 수리 업무는 피고의 사업 목적 그 자체에 해당함
② 피고는 이 사건 쟁점기간에 포함되는 2010년경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의 85.8%를 수리업무로 달성하였고, 협력업체들은 그 수리 물량의 98% 가량을 처리함
③ 협력업체 수리기사의 업무수행은 피고뿐만 아니라 갑 회사의 이미지 및 매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협력업체 수리기사의 업무수행 결과뿐 아니라 수행 방법, 수행 태도 등 구체적인 수행 내용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하였음
④ 협력업체들은 피고와의 서비스업무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⑤ 피고는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에게 피고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업무매뉴얼을 제공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음
⑥ 협력업체에 수리기사의 선발, 교육, 근태관리 등에 대한 독자적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