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이 K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할 당시 이미 미지급 임금이 매년 누적되는 상황으로 당시 K대학교 재정만으로는 교직원 임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상태였던 점, K대학교 예산은 총장인 피고인이 편성하여도,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만 확정되는 점, K대학교는 N대학교 부지를 매각하여 그중 상당액을 미지급 임금 지급을 위하여 사용한 점, 위 매각대금 중 일부를 보유적립금 명목으로 책정하여 이 금액으로는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으나, 당시 위 보유적립금만으로는 교직원 전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기에 부족하였던 점, 위 보유적립금은 피고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K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자문을 얻어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결정하였을 것인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임금의 전부 미지급이 아니라 삭감된 일부 수당 부분이고, 기본급 등 임금 자체는 지급이 된 점, K대학교 학생 충원율은 미달상태가 계속된 점, 피고인은 수당 삭감에 대하여 교직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상당수 교직원은 그에 찬성하여 임금 삭감을 받아들이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체적인 운영을 통하여 학교 정상화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K대학교의 총장이 되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