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2.01.13. 선고 2021도1461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
 
* 대법원 제3부 판결
* 사 건 : 2021도14610 근로기준법위반
* 피고인 : A
* 상고인 : 검사
* 원심판결 : 제주지방법원 2021.10.14. 선고 2020노980 판결
* 판결선고 : 2022.01.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공소기각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주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