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경리 사무원은 K를 위한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21나2025982·2025999, 선고일자 : 2022-05-25
【요 지】 피고(K)의 사내협력업체에 경리 사무원으로 고용된 원고들은 기본적으로 사내협력업체를 위한 업무(경리·행정·사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 제3자인 피고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거나, 피고로부터 업무에 관한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는 등 원고들이 피고를 위한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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