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 대한 해고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해고 사유, 즉 원고의 신고 내용(성추행 피해)이 허위라는 점 및 그 신고가 이○○ 과장으로 하여금 불이익을 받게 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고의 신고가 허위인지 여부는 당시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신체접촉이 객관적으로 성추행 또는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전적으로 구애받을 것이 아니라, 원고가 그와 같은 신체접촉을 성추행 또는 성희롱으로 받아들여 신고한 것이 피해자의 보호와 권리구제 장치로서 피해사실의 신고 및 징계 제도를 마련한 취지 등에 비추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부당한 것인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판단되어야 한다.
이○○ 과장과 원고의 신체접촉이 일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반면, 원고의 신고가 명백히 허위라는 점은 확인하기 어려운 점, 당시 정황으로 보아 참석자 중 누군가에 의하여 원고가 동의하지 않은 신체접촉이 실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원고가 상당히 흥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과장은 원고의 상급자로서 송년회식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당시 행사에 대하여 일부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었던 점, 당시 참석자들은 노래방에 도착하기 전부터 상당히 음주를 한데다가 노래방에 도착한 후에도 계속 술을 마셔 원고를 포함한 참석자 대부분이 상당히 취한 상태였는바 설령 원고의 신고내용에 일부 착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신고가 이○○ 과장을 모해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원고에 대한 징계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고인에 대한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는데, 당시 회식 자리에 참석한 참고인들은 이후 수사기관에서 원고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신고가 성추행 및 성희롱 피해자의 보호와 권리구제 장치로서 피해사실의 신고 및 징계 제도를 마련한 취지 등에 비추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은 원고가 회식 자리에서의 성추행 피해를 신고하였다가 오히려 허위신고 혐의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특수한 상황이었으므로, 피신고자인 이○○ 과장이 징계절차에 관여하지 않도록 배제함은 물론, 음주로 인한 기억의 혼란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억의 왜곡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참고인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증거에 바탕을 두고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측 교원으로만 구성된 조사위원회에서 CCTV 영상이 원고의 진술과 일부 배치된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한 조사도 없이 결론을 내리고 이를 토대로 원고에 대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인 해고 처분을 한 것은, 그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를 떠나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도 심히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