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한편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아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비원들 중 C, D, E, F, G의 경우 2019년도 연차휴가수당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경비원들 중 H의 경우 73,776원의 2019년도 연차휴가수당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경비원들에 대한 연차수당 명목으로 위 73,776원을 훨씬 상회하는 4,095,413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경비원들에 대한 2019년도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에서 근로기간이 2년에 해당하는 C, D, E, F는 각 사용 가능한 연차휴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데, C, D, E, F가 2019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2020.1.1. 이후에도 근무하여야 하는데, 원고와 C, D, E, F의 근로계약은 2019.12.31. 종료하였으므로, C, D, E, F는 원고에 대하여 2019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② G의 경우 2018.9.18.부터 2019.12.31.까지 약 1년 3개월 정도를 근무하였는데, 위 근로기간 중 근무 1년차인 2018.9.18.부터 2019.9.17.까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나, 근무 2년차인 2019.9.18.부터 2019.12.31.까지는 그 근로기간이 ‘1년간 80퍼센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 없다. 그리고 G은 2018.9.18.부터 2019.9.17.까지의 근로기간에 관하여 부여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2019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③ H의 경우 원고와의 근로계약체결의 경위, 다른 이 사건 경비원들과는 달리 그 계약기간이 2019.1.1.부터 2019.12.31.까지로 1년이었으며, 실제로 위 기간동안 근무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기간제 근로자로 판단되는바, H에게 부여되는 2019년도 연차휴가일수는 11일이다. 그런데 원고가 자인하는 바나 근태확인신청서의 기재에 의하면 H는 2019년도에 위 11일의 연차휴가 중 10일을 사용하였으므로, 사용하지 못한 1일분의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