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다만,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는 해당 사용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주된 징계사유, 전체 징계사유 중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해당 징계처분의 종류, 해당 사용자가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 결정 절차, 해당 사용자의 규모·사업 성격 및 징계에 관한 기준과 관행 등에 비추어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해당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증명책임도 사용자가 부담한다.
2.  징계사유 인정여부에 관한 판단 요약
① 이사장 결재 없이 E 사외이사 선임(투자회사의 사외이사 선임은 중요사항임에도 이사장 허가 없이 진행) - 징계사유 인정
② 전환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누락(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을 통한 E 전환사채의 상환능력 미검증) - 징계사유 불인정
③ 자산실사 용역업체 임의 선정(자산실사 용역업체를 이사장 보고 없이 E이 추천한 업체로 선정) - 징계사유 인정
④ E 투자과정에서 허위보고(E에서 투자를 제안한 배경, 감정평가 용역업체 선정과정) - 징계사유 인정
⑤ 감정평가용역 관련 계약규정 미준수(감정평가 용역업체 선정 전 업체에 선 의뢰,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미징구) - 징계사유 인정
⑥ 투자실명제 자료제출 누락(리스크관리실에 투자안건 관련 관계자 명단 미제출) - 징계사유 인정
⑦ 법률자문 절차 위반(E 투자 관련 사규해석 질의를 결재 없이 법률자문 요청) - 징계사유 불인정
3.  구체적인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위와 같이 인정되는 징계사유들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말미암아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원고는 본건 투자(참가인 공제회와 E 사이에 체결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참가인 공제회가 300억 원의 범위 내에서 E이 발행하는 신주 인수)를 성사시키기 위해 다소 무리하게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인정되는 징계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에 대한 해고를 정당화 할 만큼 원고의 비위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이 사건 징계사유에도 불구하고 본건 투자에 관하여 ‘투자전략회의’, ‘사업투자심사위원회’, ‘사업투자의결위원회’의 총 3단계 심의·의결 절차를 통해 정상적으로 심사가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본건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 불가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와 관련하여 참가인 공제회에 특별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③ 제4징계사유인 허위보고 외에 원고가 ‘투자전략회의’, ‘사업투자심사위원회’, ‘사업투자의결위원회’의 총 3단계 심의·의결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심사 또는 평가의 기초가 되는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조작하여 제출하거나 허위의 자료들을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④ 원고가 참가인 공제회에 대한 배임 의사를 가지고 E과 공모하거나 결탁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고,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⑤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반면, 참가인 공제회 이사장으로부터 두 차례 표창장을 받은 적이 있으며, 그 외 여러 차례 업무상 공로가 인정되어 성과급을 지급받을 정도로 비교적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징계양정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