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  만일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그 사유가 나중에 밝혀지기 전까지 징계를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개시해도 충분할 정도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때부터 징계위원회의 개최시한이 기산된다고 보아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로서는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형사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된 사실을 알기 전까지 징계를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2017년 6월 말 무렵에야 이 사건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그때부터 3개월 이내인 2017.7.18. 참가인에 대한 징계요구를 한 이상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시효를 준수하였다고 볼 것이고, 피고나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이 분명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후부터 이 사건 형사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2016년 무렵까지 참가인을 직접 면담하고 판결문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징계권을 행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② 이 사건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가 재판 진행상황을 계속하여 실시간으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고, 원고 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면서 당시 과장직급으로 있던 참가인이 너무 억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종결된 후 원고에게 제출하겠다는 말을 믿고 기다려주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③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형사판결이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쳐 유죄로 확정될 당시 참가인은 육아휴직 중이었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참가인이 먼저 연락하여 오지 않는 이상 그 재판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참가인은 당초의 말과 달리 원고에게 재판진행 상황을 알린 적도 없고, 확정된 후에도 판결문을 제출하지 않았다.
④ 원고는 참가인의 이 사건 형사사건의 피해자인 L○○손해보험 측으로부터 이 사건 형사사건에 관하여 더 이상의 협조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 더 이상 참가인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원고의 직원은 보험업계 직원들의 비공식 모임을 통하여 2017년 6월 무렵 참가인의 이 사건 형사사건이 비로소 종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원고 인사팀장에게 이를 알림으로써 원고가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는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형사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신속하게 참가인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하였다.
⑥ 인사규정의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은 근로자로 하여금 상당 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징계권을 남용하여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참가인에게 원고가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참가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원고의 이 사건 해고가 사용자의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