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것이나,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이라고 봄이 원칙이다.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기간을 2014.7.14.부터 2015.7.13.까지로, 2015.7.경 이 사건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기간을 2015.7.14.부터 2016.7.13.까지로 각 정하였는바,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에 관하여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6.7.13. 기간 만료로 인하여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