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검토 배경
 
○ 선택근로제에서 정산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경우 해당 정산기간 동안의 법정근로시간 산정 방법에 대한 질의가 접수되어 검토함 (‘21.1.11. 국민신문고, 2.9. 일반민원)
※ (질의요지) 정산기간이 1개월인 선택근로제에서 해당 월(역일수 30일)의 법정근로시간은 171.4시간<40시간×(30일÷7일)>인지 아니면 176시간<22일(근로일 수)×8시간> 인지
 
○ 탄력근로제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함께 검토
 

Ⅱ.  법률 규정(근로기준법 제51조, 제52조)
 
○ 선택(탄력)근로제는 정산(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하도록 규정
-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 한도로 탄력근로제의 근로시간을 연장하거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택근로제의 근로시간 연장이 가능
※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