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8.25.부터 같은 해 10.14.까지 축산업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자로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축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구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8.1.29.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고(2018헌사123), 2018.6.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근로기준법(2007.4.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되고, 2021.1.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제2호 중 ‘동물의 사육’ 가운데 ‘제4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규정’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근로기준법(2007.4.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되고, 2021.1.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 이유의 요지
1.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 적법
청구인은 2017.10.1.부터 2017.10.9.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2017.11.10.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실을 인식하였고, 같은 달 14.에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가산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달리 인정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2017.11.14. 경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 심판대상조항의 근로의 권리 침해 여부 - 소극
축산업은 가축의 양육 및 출하에 있어 기후 및 계절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므로, 근로시간 및 근로내용에 있어 일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축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휴가에 관한 규정은 여전히 적용되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시간 및 휴일에 관한 사적 합의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 축산업의 상황을 고려할 때, 축산업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할 경우,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작용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
위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심판대상조항이 입법자가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심판대상조항의 평등권 침해여부 - 소극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일에 관한 조항이 전제하고 있는 공장직 또는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와 달리, 축산업 근로자의 경우 계절과 기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특성이 뚜렷하다.
일본, 유럽연합, 스위스 등 많은 국가들과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축산업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및 휴일에 관한 법령의 전면적 또는 부분적 적용 제외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사업’을 기준으로 축산업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일 조항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달리 취급하는 것의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의 헌법불합치의견
○ 심판대상조항의 근로의 권리 침해 여부
축산업은 주로 근로자의 육체 노동력에 의존하고, 일단 근로에 임하게 되면 장시간 근로가 불가피하다.
현재 우리나라 축산업은 지위가 불안정한 일용직 내지 임시직 근로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사적 합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근로조건을 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위와 같은 점에서 축산업 근로자들에게 육체적·정신적 휴식을 보장하고 장시간 노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요청됨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축산 사업장을 근로기준법 적용 제한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 축산업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과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 마련에 미흡하여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
○ 심판대상조항의 평등권 침해 여부
심판대상조항은 산업의 발전이나 기술화의 진전, 축산 사업장 내 업무 분업화 등으로 인해 일반 근로자와의 차별이 불합리해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근로시간 및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제외함으로써,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의 불규칙성을 수반하는 타 사업 종사 근로자들과 비교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축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차별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 헌법불합치결정의 필요성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축산업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전부 적용되게 되어 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으로써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개선입법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의 각하의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근로시간에 관한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근무시작일인 2017.8.25.에, 주휴일에 관한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근무 시작 후 1주일이 지난 2017.9.1.에, 가산임금에 관한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정식직원으로 첫 임금을 수령한 2017.10.10.에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8.1.29.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제1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해야 한다.
◈ 결정의 의의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재판관 이영진은 기각의견이고,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은 헌법불합치의견이며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은 각하의견으로, 헌법불합치의견에 찬성한 재판관이 다수이지만, 헌법 제113조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23조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헌법소원심판 인용 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에는 이르지 못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