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지급조건이 경영성과나 노사관계의 안정 등과 같이 근로자 개인의 업무실적 및 근로의 제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되어 있어 그 지급 여부 및 대상자 등이 유동적인 경우에는 이를 임금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그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PI, PS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PI, PS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그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 회사는 매년 노동조합과의 임금교섭에 따라 이 사건 PI, PS의 지급 여부 및 구체적 지급조건을 결정하여 왔는바, 위와 같은 임금교섭 결과에 따라 이 사건 PI, PS를 지급할지 여부나 그 지급기준·지급액수 등이 매년 달라지므로, 이 사건 PS 및 PI는 그 지급사유나 지급조건이 불확정·유동적으로 보일 뿐, 그 지급이 확정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금품의 지급 여부가 근로의 제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불확정적인 조건에 의존하는 경우 해당 금품을 근로의 대가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위 지급조건 중 피고 회사의 영업이익 내지 EVA의 발생을 전제로 하고 있는 부분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PI 및 PS는 피고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PI, PS는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③ 또한 실제로 피고 회사는 지급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사이에 이 사건 PI 및 PS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는바, 위와 같은 실제 지급현황을 고려하여 보면 지급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상황이 예외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PI 및 PS가 그 지급조건과는 무관하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④ 이 사건 PI 및 PS의 지급실태,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 근로제공과의 직접적 혹은 밀접한 관련성의 결여, 이 사건 PS 및 PI를 포함하여 평균 임금을 산정하여야만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평균 임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회사에 이 사건 PI 및 PS의 지급의무가 있다거나, 그것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⑤ 이처럼 피고 회사는 매년 생산직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조건을 정하여 이 사건 PS 및 PI를 지급하였는바, 이는 지급 여부에 관한 합의 및 당시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지급사유나 지급조건이 불확정·유동적으로 보일 뿐, 그것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피고 회사는 기술사무직 직원에게는 형평성 및 사기 진작 등을 고려한 경영진의 재량으로 생산직 직원에게 이 사건 PS 및 PI를 지급하는 경우 그와 동일한 기준으로 해당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피고 회사에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