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제2항(심판대상조항)은 지난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그 사업이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산재보험료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개별실적요율 제도의 취지를 중심으로 하여 산재보험 제도의 취지와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 사업은 업무상 재해 발생과 관련성이 있는 사업으로 해석되고, 최종 사업주로 한정하여 해석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은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보험급여 금액을 보험수지율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개별실적요율 산정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종래 여러 사업장에서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업무상 질병이 발생한 경우 질병발생과 가장 상당관계가 높은 사업장 및 질병발생의 주된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적용사업장으로 판단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률해석을 뒷받침하였다.
심판대상조항은 업무상 재해 발생과 관련성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인상된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조항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자기책임원리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