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 사건개요
청구인 1 내지 6은 2018.3.1. 중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공립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 청구인 7은 1990.3.1.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공립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청구인 8은 1990.3.1. 중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공립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 청구인 9는 1996.3.1. 중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사립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정당법 제22조제1항 단서 제1호 본문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교육공무원’에 관한 부분 및 제22조제1항 단서 제2호 중 ‘사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부분,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교육공무원’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정당설립 및 가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8.5.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결정요지
1.  초·중등학교의 교육공무원이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교육공무원 가운데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은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이 있다.
2.  초·중등학교의 교육공무원이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정당법 제22조제1항 단서 제1호 본문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교육공무원 가운데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에 관한 부분 및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교육공무원 가운데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은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