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시행지침
지침번호 : 0000, 제정일자 : 2019-09-00
Ⅰ.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 도입 배경 / 1
Ⅱ. 배우자 출산휴가 시행지침 / 2
Ⅲ.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시행지침 / 6
1. 개요 / 6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도입 세부 내용 / 8
(1) 지급요건 / 8
(2) 지급대상 및 기간 / 9
(3) 지급금액 산정 / 10
(4) 급여의 신청 / 14
(5) 수급권 대위 / 15
(6) 급여의 지급 / 16
(7) 그 외 준용규정 / 17
[참고]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Q&A / 18
[붙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관련 서식(개정안) / 21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보관
현재 보고계신 자료를 자료보관함에 담습니다. 자료보관함에 담긴 내역은 마이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보관하실 자료에 남기실 메모가 있으면 아래 입력란에 입력하여 보관하세요.
담기 취소
※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판례 인쇄시 글자가 작게 나올 경우 여기를 클릭 해 보세요.
화면인쇄 안내닫기 X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다른 판례
( 10건)
관련 법조항 ( 0건)
이 사례를 인용한 아티클 (0건)
월간 노동법률 기사 검색
월간 HR Insight 기사 검색
최신 법률 기사
대법 “HD현대중, 하청노조 단체교섭의무 없다”…노란봉투법 전후 ‘경계선’ 남겨(종합)
법원 “오너가 약속한 퇴직위로금, ‘주총 결의’ 없으면 지급 의무 없어”
법원 “원청이 ‘진짜 사용자’면 파견법상 차별 시정 신청 못해”
“파업해도 임금 줄게” 노사 밀실 합의…법원 “대표권 남용해 무효”
법원, ‘같은 업무’로 촉탁직 재고용 됐다면 갱신기대권 ‘인정’
판결문 원문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