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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시행지침

지침번호 : 0000,  제정일자 : 2019-09-00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 2【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고용보험법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Ⅰ.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 도입 배경 / 1

Ⅱ. 배우자 출산휴가 시행지침 / 2

Ⅲ.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시행지침 / 6
  1. 개요 / 6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도입 세부 내용 / 8
    (1) 지급요건 / 8
    (2) 지급대상 및 기간 / 9
    (3) 지급금액 산정 / 10
    (4) 급여의 신청 / 14
    (5) 수급권 대위 / 15
    (6) 급여의 지급 / 16
    (7) 그 외 준용규정 / 17

[참고]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Q&A / 18
[붙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관련 서식(개정안) / 21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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