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피고는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연수기 등 생활가전제품의 제조·판매업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CS 닥터)들은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생활가전제품의 설치, 이전설치, 해체서비스, 수리서비스 및 반환 업무 등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생활가전제품의 설치, 수리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위 위임계약을 해지한 사람들이다.
① 원고들의 주장 : 원고들은 위임계약이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연장근로수당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② 피고의 주장 : 원고들은 자신의 재량과 판단 하에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 개인사업자에 해당할 뿐,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1.  원고(CS 닥터)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업무 지시
피고는 콜센터를 통하여 고객으로부터 요청받은 서비스업무를 원고들에게 배정하고 원고들은 피고가 배정한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어떠한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피고가 정한다는 점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원고들의 출근의무
원고들은 아침조회나 교육 참석, 서비스대금의 납부, 업무수행에 필요한 부품의 수령 등을 위하여 매일 아침 7시 30분경 각 지점으로 출근하여야 했다. 원고들은 매일 소속 지점에 출근할 의무가 있었고, 그와 같이 출근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원고들은 이미 배정받은 업무를 모두 종료하였더라도 이후 배정될지 모르는 다른 업무를 위하여 담당 구역에 머물거나 지점에서 대기하여야 하는 등 고객서비스 접수 마감시간 이전에는 사실상 퇴근할 수 없었다.
③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지휘·감독
피고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매뉴얼 또는 지침을 상세하게 준비하여 원고들이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하였고, 원고들이 피고의 지침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원고들의 업무수행결과를 감독하였다.
④ 원고들이 지급받는 수수료
원고들은 피고가 배정한 업무만을 수행할 뿐, 스스로 새로운 거래처나 고객을 개척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익을 증대시킬 수는 없었다. 원고들은 사실상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업무 외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어려웠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수수료율에 차등을 두고, 계약기간 중에도 수수료율을 변경하였다. 피고는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변경하여 원고들에게 통지하였는데, 사실상 원고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어려웠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평가항목에는 근무연수가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와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오랜 기간 근무한 닥터는 평가결과가 높아져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의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의 수수료율 차등제도는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지급률이 높아지는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와 유사하다. 또한, 원고들은 자신의 평균적인 업무처리시간을 고려하여 전산망에 표준처리시간을 등록하였고, 위 표준처리시간이 적을수록 피고로부터 많은 업무량을 배정받을 수 있었다.
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신원보장
피고는 고객들이 닥터를 신뢰할 수 있도록 닥터들이 피고의 유니폼을 착용하고 용모를 단정하게 한 채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의 사원증과 명함을 소지하게 하였다. 피고 스스로도 원고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들의 결혼 여부, 주거형태, 신장, 체중, 학력, 경력, 가족사항, 병력 및 현재 건강상태, 눈에 띄는 흉터나 수술자국, 문신 등이 있는지 여부, 원고들이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인지 여부, 범죄전력 등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일반적인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계약상대방의 상세한 신원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오히려 이는 일반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할 당시 확인하는 사항에 가깝다.
2.  원고들의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 주휴수당 청구에 대하여
월급은 임금이 월 단위로 결정되어 월의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한 임금이 지급되는 임금형태를 뜻하는데,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는 원고들이 처리한 업무실적에 비례하여 지급된 것일 뿐, 원고들의 근로시간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 지급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월급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업무실적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지급받는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47조에서 정한 도급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업무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그 수수료에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와 달리 피고가 지급한 수수료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다른 증거나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수수료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소결론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각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연장근로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별지 목록 ‘총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총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해약처리일 다음 날’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해약처리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란 기재 각 해당 일자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항변에 대한 판단
신의칙의 적용을 통하여 퇴직금청구권과 같은 법률상 강행규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나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어서, 사용자가 신의칙을 내세워 근로자의 위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나아가 피고는 그동안 닥터들을 근로자로 채용하지 않고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였어야 할 금원인 근로기준법상 각종 법정수당, 퇴직금, 닥터들이 업무수행과정상 지출한 실비(차량유지비, 공구비 등)을 부담하지 않는 등의 이익을 얻기도 하였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에 기하여 구하는 퇴직금 등의 지급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 위법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