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게 된 경우에도 업무와 과음, 그리고 위와 같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는지 아니면 음주가 근로자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재해를 당한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그 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는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건설회사에 근무하던 망인은 회사가 주최하는 신축 아파트 시연 행사에 참여하였다. 행사가 끝나고 이어진 회식에서 망인은 2차 회식까지 참석한 뒤 밤 11시가 다 되어서야 귀가하게 되었다. 귀가하는 과정에서 월곶역에서 지하철을 탄 망인은 논현역에서 내려 버스로 갈아타기 위해 왕복 11차선 도로에 걸쳐있는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였다.
3. 이 사건 1, 2차 회식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망인을 지하철까지 배웅한 목격자가 정상적으로 귀가 가능한 정도였다고 하고, 망인이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을 볼 때 과음으로 정상적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주취 정도가 불분명하여, 망인의 무단횡단이 망인 스스로의 판단이 개입된 것이 아니라 과음으로 인한 판단능력의 장애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망인이 왕복 11차선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것이 회식 과정 또는 그 직후의 퇴근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회식에서의 과음이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