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FAQ, 위원회의 통상적 회의 종료 후 식사 가능 범위 건축심의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등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등이 아닌 건축사·변호사 등의 민간 위원과 함께 통상적 회의가 끝난 후 식사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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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FAQ, 위원회의 통상적 회의 종료 후 식사 가능 범위

건축심의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등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등이 아닌 건축사·변호사 등의 민간 위원과 함께 통상적 회의가 끝난 후 식사를 할 수 있나요?

사례NO : 국민권익위 FAQ, 2016-10-04, 등록일자 :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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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등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등이 아닌 건축사·변호사 등의 민간 위원과 함께 통상적 회의가 끝난 후 식사를 할 수 있나요?

○ 통상적 회의가 끝난 후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 위원(공무수행사인)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환영과 석별의 의미를 가지는 위원의 임기만료 등에 의한 이·취임, 한 해의 업무를 시작하거나 마치는 시점의 시무식·종무식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따라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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