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1.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에 피고의 정치적 중립이나 방송의 공정성이라는 공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원고들의 동기를 참작하되, 이 사건 징계대상 행위는 객관적 태양으로 볼 때 사용자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권리인 경영진 구성권과 경영주의 대표권을 직접 침해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
2. 헌법 제21조제1항에서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포함되는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과 함께 자유로운 의견형성이나 여론형성을 위해 필수적인 기능을 행하는 객관적 규범질서로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
취재 및 제작종사자가 편집권 등 방송의 자유를 내세워 방송사업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그 취재 및 제작종사자에 대한 해고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비록 방송기업 내부에서 방송사업자와 편성종사자의 관계를 규율 하는 이른바 ‘방송의 내적 자유’에 관한 방송법 제4조제3항 등의 규정이 편성종사자 또는 취재 및 제작종사자에게 독점적으로 편집권 또는 편성권이라는 법적 권리를 부여하였다거나 편성의 주체가 편성종사자 또는 취재 및 제작종사자라는 것을 명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 비위행위의 동기 내지 목적 이 방송의 독립성 및 중립성이라는 공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었다면 이러한 사정을 해고처분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 기준의 하나로 충분히 참작할 필요가 있다.
비록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징계대상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방송의 중립성 등 공적 이익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담겨있는 사정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해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피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