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노무실무정보 네트워크 회원현황  총 174,702명
  • |
  • 최근한달 360가입
  • |
  • 오늘가입 0

  • 판례속보

  • 목록

  • 보관

  • 인쇄

  • 관련자료

판례ㆍ행정해석 행정법원 판례

회식 장소에서의 쌍방 폭행이더라도 동종의 행위로 근신 중이었다는 점, 이외에도 상당한 견책 경력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06구합37660,  선고일자 : 2007-09-11

  • 관련 법조항이 없습니다.
[요 지]
회식 장소에서 일어난 우발적 쌍방 폭행에 원고 또한 상처를 입었고 상대방은 경미한 ‘주의’ 처분에 그친 점을 감안하더라도, 당시 부하 직원을 폭행해 감봉 6개월 처분으로 근신 중이었다는 점, 여직원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요구해 견책 처분을 받았던 전례가 있는 점, 법인 카드 부당 집행으로 참가인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점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해 보면 폭행을 이유로 원고를 파면한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 관련된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보관

현재 보고계신 자료를 자료보관함에 담습니다. 자료보관함에 담긴 내역은 마이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보관하실 자료에 남기실 메모가 있으면 아래 입력란에 입력하여 보관하세요.

담기 취소

※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판례 인쇄시 글자가 작게 나올 경우 여기를 클릭 해 보세요.
화면인쇄 안내닫기 X

더 똑똑한 케이스 분석을 위한

케이스 서치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다른 판례
( 0건)
관련 법조항 ( 0건)
이 사례를 인용한 아티클 (0건)
월간 노동법률 기사 검색
월간 HR Insight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