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2003.3.17 설립된 ◯◯노동조합(기업별 노조)에는 조합원 17명이 가입되어 있었으나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 16명이 2003.3.28 탈퇴하였고, 이후 조합원으로는 노조위원장 1명만 남았으나 2003.6월 현재까지 노조위원장 나름대로 노조사무실 요구 등 조합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
 
2. 현재 노조위원장을 제외한 동사의 전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이 필요치 않다며 노동조합 직권 해산을 요구하고 있는 바, 조합원이 1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권해산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3호에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노동조합은 그 요건으로서 단체성이 요구되므로 복수인(2인)이 결합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이 일단 설립되었다고 할지라도 중도에 그 조합원이 1인 밖에 남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증가될 일반적 가능성이 없는 한 노동조합으로서의 단체성이 상실된다 할 것인바, ‘그 조합원이 증가될 일반적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 함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동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준하여 1년 이상 조합원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이와 같은 경우에는 행정관청에서 노동조합의 실체여부를 등을 조사하여 직권으로 해산 처리할 수 있다고 봄.

※ 노동조합은 그 요건으로 단체성이 요구되므로 복수인이 결합하여 규약을 가지고 그 운영을 위한 조직을 갖추어야 하는바, 법인 아닌 노동조합이 일단 설립되었다고 할지라도 중도에 그 조합원이 1인밖에 남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증가될 일반적 가능성이 없는 한, 노동조합으로서의 단체성을 상실하여 청산목적과 관련되지 않는 한 당사자능력이 없다【대법원 1998.3.13. 선고 97누19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