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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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서는 임금성이 부인되었으나 2013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대법 2013.12.18. 2012다89399)로 임금성을 인정하였음.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기업의 경영성과 또는 부서나 개인의 업무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이른바 "성과상여금(성과급)"은 원칙적으로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기존의 판례와 행정해석의 입장이었음 (대법 2004.5.14, 2001다76328, 대법 2006.2.23, 2005다54029, 대법 2006.5.26, 2003다54322, 대법 2015.2.26, 2014다227546, 근로개선정책과-4400, 2011.11.10)

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건번호 : 대법 2005다54029 , 선고일자 : 2006-02-23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요 지】1.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하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2.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성과금’이 경영실적이나 무쟁의 달성 여부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경영성과의 일부 분배로 볼 수 있을 뿐, 근로의 대상으로서의 임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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