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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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76720
레미콘 운송차주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레미콘운송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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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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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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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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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1다219994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 근무 의욕 고취, 근로복지 차원에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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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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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0 |
+2,471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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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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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1다262592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과 대납 건강보험료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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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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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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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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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의정부지법2023고단834
채석장 붕괴사고,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 일부 무죄[안전보건 확보의무 귀속 범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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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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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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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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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의정부지법2024초기2202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재판의 전제성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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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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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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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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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나2034031
제철소 내 협력업체 근로자 중 직접생산공정(압연지원·크레인 등)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나, 포장업무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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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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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4 |
+777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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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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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나2011540
?제철소 내 직접생산공정·하역·선재제품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고, 사용사업주에 대한 고용의무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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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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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 |
+308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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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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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1다249506
성과 인센티브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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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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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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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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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3두54914
택시협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택시운전사는 조합원 지위와 별도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고, 사업양도 시 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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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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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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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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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5도15060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개별 공장이 아닌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사업 단위’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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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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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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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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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5다217529,2025다217530
택시기사들이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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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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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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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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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3도18112
1. 채용 과정에서 특정 성별을 배제한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한다
2. 채용절차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의심만으로는 업무방해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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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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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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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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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2다255454
당기 순이익 발생 시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 근무의욕 고취, 근로복지의 차원에서 지급하는 특별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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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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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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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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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4도20470
택시협동조합 조합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고, 형식상 이사라도 조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면 사용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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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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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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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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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1다248299
성과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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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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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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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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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광주고법2023나23653
?근무 장소와 업무가 달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작업집단에 편입되었다면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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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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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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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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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2다214040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제3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재정립
2. 건설기계 임대인과 근로자인 운전기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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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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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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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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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울산지법2023고단3223,2024고단2371
부탄가스 누출 폭발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위반 혐의로 생산본부장에게 벌금 2,000만 원, 회사에 벌금 1억 20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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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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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 |
+287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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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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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누60949
현업공무원이 1일 1시간 미만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도 해당 일자의 시간외근무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에 산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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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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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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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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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3추512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 제4호 단서 중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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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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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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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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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3도8339
임금 소송 대응을 위해 근로자의 계좌내역을 제출한 금융기관 임직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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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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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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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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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5다216768
판매수당은 ‘출고일’이 아닌 ‘실적 인정일’ 기준으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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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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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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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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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전주지법군산지원2025가단51388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이 금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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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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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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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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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수원지법여주지원2024고단1264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범위[고소작업대 이동 중 협착사고로 근로자 사망. 대표이사는 CSO 선임에 따른 면책을 인정받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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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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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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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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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번호 : 법제처25-0765
국가기관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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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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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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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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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창원지법2025가합10464
재직 전 형사사건 기소를 이유로 한 기간제 교사 해고 통보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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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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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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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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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법2025고단2566
직장 내 권력관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사직을 강요하며 폭언·협박하고, 공개적으로 모욕한 행위에 대해 징역 8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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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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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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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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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법2025나208659
노동조합원들이 모두 퇴직한 경우 단체교섭의무 부존재 확인청구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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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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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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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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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나2013287
1. 무기계약직도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지위에 해당하므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
2. 고용형태(연봉직/호봉직)를 이유로 임금을 적게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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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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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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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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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5다214272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보수규정 개정은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있더라도 이미 발생한 임금청구권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개별적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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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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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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