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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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4다316599
최소지급분이 보장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자체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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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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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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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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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2다225606
제철소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중 공장 업무는 근로자 파견관계의 성립이 인정되나, 냉연제품 포장 업무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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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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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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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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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2다225590
제철소에서 하역·정비·배합원료 생산 공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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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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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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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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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과-956
노동절에 대해 휴일대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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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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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26 |
+3,934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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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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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3다216654
기본상여금은 재직조건에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기본성과급은 최소지급분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경영성과급, 자체성과급, 장기근속격려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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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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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 |
+546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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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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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2다250008
동일 사업장 내에서 위험을 공유한 경우,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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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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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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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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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울산지법2024가합13148
중식보조비, 최소보장성과급, 직급보조비는 모두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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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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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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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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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번호 : 법제처26-0145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해작업 도급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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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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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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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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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나2051647
자동차 내수출고업무에 있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매뉴얼 제공과 전산관리시스템 공유 등을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어서의 지휘·명령이라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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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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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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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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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1108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 사용자 자체조사 및 근로감독관 직접조사 병행 여부와 ‘객관적 조사’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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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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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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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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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수원지법성남지원2025가합1144
장기간 근무한 직장운동부 감독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팀 구조 개편과 선수 구성 변화 등을 이유로 한 재계약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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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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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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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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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법2024가단274507
비율제 급여 방식의 학원강사도 근로자에 해당하고, 퇴직 직전 4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초단기 근로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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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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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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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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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3다249906
최대주주의 결정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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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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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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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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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5다214414
1. 개별조합이 중앙회의 요구와 다른 수위의 징계를 내렸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
2. 징계가 확정된 상황에서 중앙회의 요구와 다르다는 이유로 다시 징계하는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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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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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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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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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4다302279
지주회사 등이 지급 여부와 지급률을 결정하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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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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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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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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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5다214123
근로자의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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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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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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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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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5다219688
통상근로자와 달리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상여금·성과급·명절상품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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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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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7 |
+504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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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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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4두3918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인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이 위 유족의 민법상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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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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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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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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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5다210219
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의 발생 여부나 규모에 연동되는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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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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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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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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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5구합54863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관계는 법정된 근무기간 동안 신분이 보장되는 공법상 근무관계로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임기만료 당연퇴직 ≠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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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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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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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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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4두30809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구 법인세법 제21조제5호가 정한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공과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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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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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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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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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5다219760
교통카드·회의자료 등을 근거로 사후 산정한 초과근무시간만으로는 연장·휴일근로 및 그 근무시간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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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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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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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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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4다230374
노사합의로 매년 지급된 특별성과급이라도 사용자의 지급 재량이 유보되고 당기순이익 실현을 조건으로 한 경우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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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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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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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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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2다215715
당기순이익의 발생과 규모에 따라 지급한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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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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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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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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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5다213906
개별 새마을금고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조치 요구와 다른 내용의 제재처분을 한 경우 그 제재처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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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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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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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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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번호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인터넷상담과2AA-2602-0893123
사용자 귀책에 따른 임시휴업 시 연차휴가 발생 일수[휴업기간의 연차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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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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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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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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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75659
쟁의행위 참가자들에게 근무일수 요건을 적용하여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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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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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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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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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76720
레미콘 운송차주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레미콘운송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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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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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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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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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82374
노사회의 참석 시간을 쟁의행위 시간으로 보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무급 처리한 것은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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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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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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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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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3다274933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책임보험금이 산재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가 없다면, 보험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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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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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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