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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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4두30809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구 법인세법 제21조제5호가 정한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공과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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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6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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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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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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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번호 : 법제처26-0145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해작업 도급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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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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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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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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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나2051647
자동차 내수출고업무에 있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매뉴얼 제공과 전산관리시스템 공유 등을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어서의 지휘·명령이라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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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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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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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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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1108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 사용자 자체조사 및 근로감독관 직접조사 병행 여부와 ‘객관적 조사’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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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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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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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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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법2024가단274507
비율제 급여 방식의 학원강사도 근로자에 해당하고, 퇴직 직전 4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초단기 근로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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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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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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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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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5다214123
근로자의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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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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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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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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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3다249906
최대주주의 결정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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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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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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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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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5다214414
1. 개별조합이 중앙회의 요구와 다른 수위의 징계를 내렸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
2. 징계가 확정된 상황에서 중앙회의 요구와 다르다는 이유로 다시 징계하는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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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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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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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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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4두3918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인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이 위 유족의 민법상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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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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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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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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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5다210219
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의 발생 여부나 규모에 연동되는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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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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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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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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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5다219760
교통카드·회의자료 등을 근거로 사후 산정한 초과근무시간만으로는 연장·휴일근로 및 그 근무시간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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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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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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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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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4다230374
노사합의로 매년 지급된 특별성과급이라도 사용자의 지급 재량이 유보되고 당기순이익 실현을 조건으로 한 경우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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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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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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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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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5다213906
개별 새마을금고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조치 요구와 다른 내용의 제재처분을 한 경우 그 제재처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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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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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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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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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2다215715
당기순이익의 발생과 규모에 따라 지급한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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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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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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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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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번호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인터넷상담과2AA-2602-0893123
사용자 귀책에 따른 임시휴업 시 연차휴가 발생 일수[휴업기간의 연차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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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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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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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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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75659
쟁의행위 참가자들에게 근무일수 요건을 적용하여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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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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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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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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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76720
레미콘 운송차주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레미콘운송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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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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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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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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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82374
노사회의 참석 시간을 쟁의행위 시간으로 보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무급 처리한 것은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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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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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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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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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5구단5252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규정된 ‘요양 중’이라는 문언 및 제51조제1항에 규정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라는 문언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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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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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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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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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5두35398
부당해고 금전지급명령 시, 이미 지급한 임금이 있더라도 차액만 지급하면 되므로 이중지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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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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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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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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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1다219994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 근무 의욕 고취, 근로복지 차원에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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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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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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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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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3다274933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책임보험금이 산재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가 없다면, 보험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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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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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
+126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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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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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1다262592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과 대납 건강보험료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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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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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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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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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2도16668
현장소장이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을 방치하고,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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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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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 |
+378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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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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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1다265102
1.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대납 건강보험료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도 해당한다
3. 당기순이익 발생을 지급기준으로 하는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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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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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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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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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1두47301
업무를 위한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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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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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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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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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의정부지법2023고단834
채석장 붕괴사고,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 일부 무죄[안전보건 확보의무 귀속 범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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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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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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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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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의정부지법2024초기2202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재판의 전제성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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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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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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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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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울산지법2024고단4111등
허위 서류로 정부 보조금을 타내고 거액의 근로자 급여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광고대행사 대표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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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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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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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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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누74849
무료 상담소 형태로 다수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공인노무사 없는 분사무소를 운영하기도 한 노무법인 대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직무정지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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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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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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