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ㆍ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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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선고일자 조회수 급등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2다291153
1.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된 경우 종전 간주근로시간 합의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정한 유급 주휴일 수가 교대제 또는 격일제 근무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유급 주휴시간 산정 방법
3.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 (중략) ... 		2025-08-14
 1,020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5도4428
1.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를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가 같은 법 제63조 본문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하여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도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에 따라 부과된 ... (중략) ... 		2025-08-14
 2,227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3다216777
1.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전년도의 임금에 해당하는 성과급에 관하여 최소지급분이 있는지는 지급 대상기간인 전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3. 최소지급분이 있다면 이는 전년도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025-08-14
 1,105
지법판례
 사건번호 : 춘천지법2025노237
노조 지부장이 상급단체 활동에만 참석하고 노조 사무실로는 출근하지 않는 인물을 형식만 상근 직원으로 채용해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2025-07-25
 1,105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2구합69230
1.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다면 근로계약이 없어도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서 단체교섭 의무가 있다
2. 원청이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2025-07-25
 11,645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합55658·56231
1.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개념이 근로계약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원청이 사내하청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경우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2025-07-25
 12,767
지법판례
 사건번호 : 창원지법2025고단775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11명의 직원에게 5천만 원 이상 임금을 미지급한 회사 대표에게 징역 6개월, 벌금 30만 원 선고 		2025-07-25
 1,683 +553

↑395%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65911
육아휴직 기간 중 승진포인트를 받지 못하여 승진 대상에서 누락된 고인이 희망하지 않는 부서로의 이동을 통지받게 되자 그날 자택에서 자살.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2025-07-24
 1,785 +476

↑183%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88396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구급업무를 수행하던 고인이 퇴근 후 개인시간을 보내다가 자택에서 자살. 고인이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025-07-24
 663 +126

↑8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2다257238
1.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인 연장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일정 근무일수 충족 및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25-07-18
 6,91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3두61370
1. 소수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소수노동조합을 배제하고 교섭대표노조의 조합원들만을 근로자측 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2.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거친 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2025-07-18
 3,893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69623
장기간 이성인 직장 동료에게 일방적 애정표현을 반복한 근로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를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2025-07-17
 1,819 +392

↑10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4다209783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그 행위마다 별개의 금지청구권이 성립하고, 각각의 금지청구권에 대하여도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2025-07-17
 1,598
행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4구합86246
근로자의 고용승계유지 및 처우에 관한 정보가 공개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2025-07-17
 306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3다318420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면서 퇴직 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인지 판단하는 기준 		2025-07-17
 5,21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5두31809
교수에게 내려진 갑질·성희롱·연구윤리 위반 등을 징계 사유로 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고, 증거 수집 과정의 절차적 문제만으로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025-07-17
 663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단77924
바(bar)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하였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 노무도급계약에 따라 인력공급 회사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은 것에 불과하여 영업정지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2025-07-17
 782 +126

↑6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도11886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운영의 정시성이 중요한 사업에서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에 관한 기한을 정한 경우 그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연차청구에 대한 시기변경권 행사의 효력(원칙적 적극) 		2025-07-17
 8,483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단72042
24년간 조리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발암물질인 조리 흄, 조리기름 흄에 직접 노출된 영양사의 폐암 발병 또는 악화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025-07-16
 34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단65433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소속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를 기준으로 고용노동통계에 따른 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2025-07-11
 255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합50653
근로자가 3일 연속된 회식에서 음주 후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025-07-11
 629 +105

↑68%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단72905
재해근로자 본인의 최초요양급여 신청으로 인하여 사업주의 휴업급여 대위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었다 		2025-07-10
 510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5구단52803
교육행정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명예퇴직한 사람이 서울특별시 교육감,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명예퇴직수당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는 사건 		2025-07-10
 34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합57852
법무팀장으로 재직 중 등기이사로 선임되어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권한을 행사한 사내변호사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025-07-10
 680 +154

↑122%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3나2057518
1. 재직자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은 부정되지 않는다
2.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손해사정사 실무수당, 설·추석 귀성여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025-07-09
 2,720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5-0311
2024년 10월 22일 법률 제2052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5년 2월 23일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가산할 수 있는 기간의 범위 		2025-07-07
 2,890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단56609
근로자 본인이 사망하였고 그 유족이 미지급 보험급여를 수령하다가 사망한 경우,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은 그 수급권자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된다 		2025-07-04
 323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3다219752
보험설계사 등을 교육하는 교육매니저로 근무한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크다 		2025-07-03
 4,760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5다201540
임대차 조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퇴직금 채권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상사법정이율인 연 6%의 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2025-07-03
 323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3다251718
사용자가 기존의 단체협약에서 이미 정한 근로조건이나 기타 사항의 개정, 폐지 등에 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예외적으로 단체교섭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2025-07-03
 7,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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