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ㆍ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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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페이지
구분 판례 선고일자 조회수 급등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5-0511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5조에 따른 위원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권한을 갖는다 		2025-11-13
 34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67146
면세점 운영사가 입점업체 판매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025-11-13
 59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4다229794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새로운 근무형태를 도입하면서 최초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 및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해 적용하여야 할 소정근로시간의 확정 방법 		2025-11-06
 51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5-0614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2조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2항이 모두 적용되는지 		2025-11-06
 1,428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2두51598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만 지급한 경우, 재해위로금을 산정하는 방법 		2025-11-06
 51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다225074·225081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 적용할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는 방법 		2025-10-30
 5,032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72896
백화점·면세점 운영사가 입점업체 소속 판매사원들의 일부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2025-10-30
 18,071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5두31014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자해행위로 사망에 이른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및 무단결근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여부 		2025-10-16
 9,877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5다204730
녹음행위가 근로계약 기간 종료에 따른 법적분쟁 방지 목적에서 이루지고, 공적 판단기관인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만 사용되었으므로,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2025-10-16
 10,06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5두33276
사직서를 통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부당해고 구제신청보다 앞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 		2025-10-16
 9,452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5-0577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지 않고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연수교육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025-10-01
 2,397 +406

↑69%
지침
 번호 : 여성고용정책과-00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연차 유급휴가 사용 관련 행정해석 변경 시달 		2025-09-30
 27,336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2다309344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에 부가된 재직조건은 지급기준 및 대상을 정한 것이지 이미 지급이 정해진 임금을 포기하게 하거나 박탈하는 것이 아니다 		2025-09-26
 1,037 +413

↑2,950%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3다209106
교원의 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한 다음 사후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필요한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친 경우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2025-09-26
 6,936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2다276369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공장 운영 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025-09-26
 5,270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5도10267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반복적인 사망사고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업체 대표 징역 2년 확정 		2025-09-26
 11,067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72056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는 단지 사법적 측면이 아니라 피해근로자의 직업의 자유, 인격권, 근로의 자유 등 헌법적 관점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2025-09-25
 1,870 +357

↑86%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다218755
H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H의 연구소에서 상용시제차량의 내구주행시험 운전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은 대상 근무기간 동안 H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2025-09-25
 6,086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합83097
승진 탈락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회사 내부에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구조적인 차별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2025-09-25
 1,360 +217

↑63%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5구단52941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진폐 등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퇴직일 		2025-09-24
 34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73059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시정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별도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그 결과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2025-09-19
 1,615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84752
경비원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 후에 아파트 경비업체의 경비용역 도급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경비업체와 경비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경비원에게는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 		2025-09-19
 1,343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5구단52610
퀵서비스 기사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음식을 배달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부상.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025-09-18
 34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5구합51223
산업기능요원이 병역지정업체가 적법하게 전차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병역지정업체 측의 지휘·관리·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한 이상 전직·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서 근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025-09-18
 561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5-0485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경비원은 휴게시간에 경비업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경비구역을 벗어날 수 없는지 여부 		2025-09-17
 7,463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5-0565
선원의 직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및 제57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지 		2025-09-15
 2,924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법2019가합110446
임금피크제가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던 연봉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무효이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2025-09-12
 2,754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누54975
비등기 임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2025-09-12
 561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55921
노조간부인 기간제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다음 그 평가결과가 기준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25-09-11
 4,182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합80005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적 전환 거절이 기간제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무관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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