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ㆍ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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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등록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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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선고일자 조회수 급등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3두54914
택시협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택시운전사는 조합원 지위와 별도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고, 사업양도 시 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된다 		2026-01-29
 51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3도18112
1. 채용 과정에서 특정 성별을 배제한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한다
2. 채용절차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의심만으로는 업무방해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없다 		2026-01-29
 867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2다255454
당기 순이익 발생 시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 근무의욕 고취, 근로복지의 차원에서 지급하는 특별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 		2026-01-29
 7,191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5도15060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개별 공장이 아닌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사업 단위’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해야 한다 		2026-01-29
 51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5다217529·217530
택시기사들이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2026-01-29
 8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다248299
성과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2026-01-29
 14,31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4도20470
택시협동조합 조합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고, 형식상 이사라도 조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면 사용자에 해당한다 		2026-01-29
 3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다249506
성과 인센티브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2026-01-29
 6,06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2다214040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제3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재정립
2. 건설기계 임대인과 근로자인 운전기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6-01-22
 1,921 +427

↑117%
고법판례
 사건번호 : 광주고법2023나23653
?근무 장소와 업무가 달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작업집단에 편입되었다면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2026-01-22
 2,295 +693

↑275%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누60949
현업공무원이 1일 1시간 미만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도 해당 일자의 시간외근무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에 산입되어야 한다 		2026-01-15
 71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3추512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 제4호 단서 중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026-01-08
 6,88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5다216768
판매수당은 ‘출고일’이 아닌 ‘실적 인정일’ 기준으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한다 		2025-12-24
 3,128
지법판례
 사건번호 : 전주지법군산지원2025가단51388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이 금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025-12-23
 544
지법판례
 사건번호 : 수원지법여주지원2024고단1264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범위[고소작업대 이동 중 협착사고로 근로자 사망. 대표이사는 CSO 선임에 따른 면책을 인정받아 무죄] 		2025-12-19
 3,791 +560

↑55%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5-0765
국가기관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2025-12-17
 6,477
지법판례
 사건번호 : 창원지법2025가합10464
재직 전 형사사건 기소를 이유로 한 기간제 교사 해고 통보는 무효이다 		2025-12-17
 3,162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법2025고단2566
직장 내 권력관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사직을 강요하며 폭언·협박하고, 공개적으로 모욕한 행위에 대해 징역 8월 선고 		2025-12-16
 2,210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5나208659
노동조합원들이 모두 퇴직한 경우 단체교섭의무 부존재 확인청구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2025-12-12
 680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나2013287
1. 무기계약직도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지위에 해당하므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
2. 고용형태(연봉직/호봉직)를 이유로 임금을 적게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2025-12-12
 10,557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5다214441
부사장·사내이사로 일한 등기임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2025-12-11
 2,074 +427

↑100%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5도3844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가 ‘직상 수급인’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직상 수급인’의 의미 		2025-12-11
 11,42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다270947·270954
1. 파견법에 따른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의 산정에 있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의 증명책임(= 파견근로자) 및 이 때 보상 대상이 되는 연차휴가일수를 증명하는 방법
2.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 (중략) ... 		2025-12-11
 6,37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다248053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를 불이행한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금 산정과 관련하여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법정수당 상당액의 공제 방법 		2025-12-11
 5,610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4두5006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관한 장해등급, 특히 중추신경계인 ‘뇌’의 장해등급 판정에 관하여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 		2025-12-11
 3,09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다248190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원에 대한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인정 및 직접고용 시 적용되는 근로조건 기준에 관한 판결 		2025-12-11
 119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4가합81263
채용 과정에서 헤드헌터의 ‘정규직 전환 가능성’ 언급만으로는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25-12-04
 833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85731
원장의 재직기간이 불과 7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경영실적평가결과가 낮은 원인이 원장의 방만한 경영 때문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해임처분은 위법하다 		2025-11-27
 391 +140

↑666%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80682
대정비 작업 기간 중 공장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사망. 대정비 작업 기간 중에 평소보다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심혈관에 부담을 주었다고 보이므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 		2025-11-27
 2,499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단78460
35년 동안 페인트 생산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폐암 진단. 상병의 발병 및 악화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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