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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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5다215010
취업규칙 변경(임금피크제 도입)에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이 수반되지 않은 이상 개별적 동의가 과반수를 넘더라도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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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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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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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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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번호 : 법제처26-0343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대체하여 유급으로 보장하는 특정한 근로일의 구체적 날짜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의 서면합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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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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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6 |
+3,56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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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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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2가합564207·47600·90352
철강업체의 포장, 출하 등 협력업체 업무에서 판재시스템(MES) 사용과 작업정보 제공만으로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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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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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6 |
+518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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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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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4도17987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어 원직복직 구제명령이 내려진 경우, 당초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사용자에게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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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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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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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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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번호 : 법제처26-023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각 호에 해당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서 제외되는 화학물질 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비치 및 교육 등의 의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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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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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7 |
+448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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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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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번호 : 법제처26-0162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가산휴가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근율(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을 충족한 경우에만 발생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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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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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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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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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1두61741
시간외근무시간 중 1시간을 일률적으로 공제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한 공제조항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들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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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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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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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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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6구합50114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기간인 30일에 미치지 못한 제1차 육아휴직 종료일을 기점으로 권리행사기간(제척기간)을 판단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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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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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 |
+238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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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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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5구합55550
수습기간 연장에 동의한 팀장급 근로자에 대한 업무역량과 리더십 부족 등을 이유로 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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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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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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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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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번호 : 법제처26-0209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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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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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7 |
+581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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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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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구지법김천지원2025가합30232
기본급과 수업료를 지급받으며 수업일정에 따라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한 필라테스 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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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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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5 |
+476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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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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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울산지법2025가합10461
고객사의 보안 규정을 위반하여 생산라인에 소형카메라를 무단 설치한 행위를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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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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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 |
+217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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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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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18다296229
원청회사는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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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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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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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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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광주고법2025나20887
경영난을 설명하고 교직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거쳐 불이익하게 변경한 보수규정 및 수당 지급기준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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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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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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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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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법2025나31355
대학과 연구기관이 공동 운영하는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연구수련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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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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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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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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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법2025나209624
특별업적성과급(PS·PI)과 자녀학자금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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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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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
+329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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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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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6두30358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급여가 과도히 삭감되고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유지된 대기발령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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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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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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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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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부산고법2024나51649·51656·51663
원자력발전소 청원경찰은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기본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통상적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임금약정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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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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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5 |
+406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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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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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5다202901
정액사납금제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근로시간과 현저히 괴리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그 합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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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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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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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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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수원고법2025나12748
배전공사를 도급한 공기업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고 감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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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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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
+189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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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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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울산지법2024구합5487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뇌출혈로 사망.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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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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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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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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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5가합13564
수급업체 관리팀 부장이 현장직 근로자들의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장 및 지게차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더라도 근로자파견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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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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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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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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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5가합12761
비료·화학 제조공장 협력업체 근로자인 인산공정 반응조 분석원 및 석고수 처리시설 운전원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이 의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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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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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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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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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5두34174
미지급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은 보험급여 지급결정일 당시 증감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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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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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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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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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3도8049
구제명령 확정 전에 노무제공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고, 갱신 여부에 대한 심리·판단이 없었다면 구제명령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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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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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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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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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5다219757·219758
연장·야간근로시간을 일정 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한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미달하더라도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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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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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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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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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5구단52859
상이한 업무상 재해로 계열이 다른 새로운 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등급 조정을 배제한 내부지침에 따른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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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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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 |
+133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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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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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헌재2019헌마1441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관하여 한국철도공사가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 국방부장관이 군 인력을 지원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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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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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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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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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법2025나208575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 상한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가 아니며, 2년 초과 사용 후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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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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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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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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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울산지법2025고단2753
합계 5,000만 원이 넘게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고용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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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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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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