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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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5두31014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자해행위로 사망에 이른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및 무단결근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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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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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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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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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5두33276
사직서를 통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부당해고 구제신청보다 앞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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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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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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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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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여성고용정책과-00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연차 유급휴가 사용 관련 행정해석 변경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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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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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46 |
+2,233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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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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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3다209106
교원의 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한 다음 사후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필요한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친 경우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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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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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0 |
+931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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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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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5도10267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반복적인 사망사고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업체 대표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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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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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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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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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2다276369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공장 운영 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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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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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 |
+595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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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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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1다218755
H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H의 연구소에서 상용시제차량의 내구주행시험 운전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은 대상 근무기간 동안 H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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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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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 |
+350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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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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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번호 : 법제처25-0485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경비원은 휴게시간에 경비업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경비구역을 벗어날 수 없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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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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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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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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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번호 : 법제처25-0565
선원의 직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및 제57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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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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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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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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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법2019가합110446
임금피크제가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던 연봉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무효이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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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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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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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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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55921
노조간부인 기간제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다음 그 평가결과가 기준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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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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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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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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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19다273803
1.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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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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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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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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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1다206974
정근수당 등에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근수당 등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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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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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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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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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창원지법2025고단1381
근로자가 아파트 옥상에서 도장작업 중 추락 사망. 안전대 설치 의무를 위반으로 공사업체 대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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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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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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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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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여성고용정책과-3138
난임치료휴가 청구사유 관련 행정해석 변경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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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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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9 |
+868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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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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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1다239134
근로자가 통상임금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법정수당 청구별로 법적 근거와 성질이 다르므로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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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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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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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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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0다219454·2020다219461·219478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기말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전년도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실적평가급은 당해 연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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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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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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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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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2가합533449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실상 원청의 지시와 통제를 받으며 발전설비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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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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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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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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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단55412
흡연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광업소에서 충전공 등으로 갱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직업력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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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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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
+245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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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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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1구단67070
재해위로금은 새로운 장해등급(1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에서 종전 장해등급(5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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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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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3 |
+210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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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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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5구단52470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갱내에서 굴삭기로 작업 중 매몰사고가 발생. 업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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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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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
+196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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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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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단68920
통상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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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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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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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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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4가합53336
회사가 재량적으로 지급하는 특별업적성과급(PS·PI)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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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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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
+210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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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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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창원지법2025고단1152
실제로는 근무 중인 직원들에 대해 허위 휴직동의서를 제출해 1억7천8백만 원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한 회사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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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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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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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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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단75072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좌회전 도중 중앙선 침범행위가 업무상 재해성을 부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보험급여를 부정하여야 할 필요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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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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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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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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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법2024나39661
A병원에서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을 위하여 실습교육 과정을 이수한 간호조무사 실습생을 A병원의 근로자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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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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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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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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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76393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고사망만인율 통보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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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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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 |
+168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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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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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부산지법2024나54928
야구단 트레이너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구단에 미지급 퇴직금, 직책수당의 지급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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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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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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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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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86628
1. 한 사업장에서 소속 용역업체만을 변경하면서 수년 이상 근무한 경우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2. 평가자 1인의 평가만을 근거로 한 갱신거절 통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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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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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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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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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2다291153
1.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된 경우 종전 간주근로시간 합의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정한 유급 주휴일 수가 교대제 또는 격일제 근무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유급 주휴시간 산정 방법
3.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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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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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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