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4.08.16, 서울지법 2023가합54271]
  임금피크제에 관하여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개별적 동의가 없었다하여 임금피크제가 무효이거나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 [2024.08.01, 대구지법 김천지원 2024카합10013]
  노조법상 사용자가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이 아닌 근로자단체와 근로조건을 협의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는다
• [2024.07.26, 수원지법 2020노7480]
  공사현장에서 흙막이 가시설 해체작업 진행 중 외벽이 붕괴되어 작업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한 데에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 [2024.07.25, 대법 2022다233874]
  도급이 두 차례 이상 행하여진 경우, 구 근로기준법 제44조제1항 단서의 ‘상위 수급인’에는 처음 도급을 한 자, 즉 최초 도급인이 포함되지 않는다
• [2024.07.25, 대법 2024두32973]
  1.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근로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자인지 판단 기준 2. 차량 호출 서비스의 운전기사(드라이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 [2024.07.25, 대법 2024다203891·203921·203914·203907]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2024.07.25, 대법 2024다211908·211915·211922]
  1.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br>2.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른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다
• [2024.07.25, 대법 2021다246545]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한다
• [2024.07.25, 대법 2021다229076·229083]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 중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용자가 법령에 의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된다
• [2024.07.25, 대법 2020다287921]
  고용간주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지급할 임금 등에서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