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및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괴롭힘·성희롱 해당’ 결정은 권리관계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지 않아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다
  • [2025.11.06, 서울행법2025구합53510]
  • ◈ 서울행정법원 2025.11.6. 선고 2025구합53510 판결 [직장내괴롭힘및성희롱결정처분취소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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