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고정시간외수당과 개인연금 회사지원분은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 [2025.10.30, 수원지법2021가단510662]
- 【요 지】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어 온 고정시간외수당과 개인연금 회사지원분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한 후 원고들의 차액 법정수당 청구를 기각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