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6.08.20, 광주지법 순천지원 2022가합11655]
  제철소와 협력업체 사이의 도급계약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근로자 지위 또는 직접고용청구권이 인정된다
• [2026.08.20, 광주지법 순천지원 2024가합10779]
  1. 제철소와 협력업체 사이의 도급계약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근로자 지위 또는 직접고용청구권이 인정된다 2. 하청업체의 업무가 원청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고 독자적인 전문성과 기술성을 갖추어 수행된 경우 적법한 도급에 해당한다
• [2026.08.20, 광주지법 순천지원 2022가합11877]
  ​동종·유사업무 근로자가 없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발생 후의 근로조건은 근로가치에 부합하는 신설 직군의 근로조건을 적용해야 한다
• [2026.08.13, 대법 2024두61155]
  교원징계위원회 심의절차에서 사립학교 교원의 변호사 동석 및 진술 요구를 거부한 채 의결한 해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2026.08.13, 대법 2025다200387]
  해외근무수당에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포함되는 포괄수당약정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경우, 해외근무수당 중 일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 [2026.08.12, 대법 2026두30908]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실적 중심의 인사평가를 하여 불이익을 주고, 현업 팀장으로 발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2026.08.12, 대법 2025두32673]
  정년퇴직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면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고, 합리적 이유 없는 재고용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2026.07.24, 서울행법 2025구합53291]
  공익신고자에 대한 전보처분은 위법하고, 전보처분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해임처분 역시 위법하다
• [2026.07.23, 서울고법 2025누7611]
  1. 사업장 화재 후 경영상 판단에 따른 법인 해산과 전원 해고는 위장폐업이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br>2. 계열회사와 모회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 [2026.07.23, 서울북부지법 2021가합25056]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경영성과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