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백화점·면세점 운영사가 입점업체 소속 판매사원들의 일부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 [2025.10.30, 서울행법2024구합72896]
  • ◈ 서울행정법원 2025.10.30. 선고 2024구합7289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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