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5.06.19, 서울행법 2024구합57842]
  고소작업차 사업자등록을 한 고인이 넥산 철거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 공사 현장에서 사업자임과 동시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겸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2025.06.18, 대전고법 2024나17159]
  노동조합 내 임원선거에서, 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에 반하여 문자메시지로 조합원들에게 선거유세를 한 것을 이유로 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 결정은 정당하다
• [2025.06.18, 서울고법 2024나2043882]
  임금피크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나,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있었고 합리적 이유가 있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로 볼 수 없다
• [2025.06.13, 서울고법 2024나2046461]
  초기 지급률이 높고 정년이 5년 연장된 점 등을 고려하면 임금피크제 개시 시점이 종전 정년보다 2년 이른 시점이라 하여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
• [2025.06.13, 창원지법 2024노2513]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반복적인 사망사고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대표에게 징역 2년 선고
• [2025.06.13, 서울행법 2024구합63489]
  학교법인과 교수노동조합의 2023년도 임금협상에 관한 중재재정에 관한 해석
• [2025.06.13, 서울행법 2024구합61841]
  1.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곧바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니다 2. 조합원 일부가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그로 인해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되지 않았다면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 3. 노동조합의 적법성에 대한 법적 다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2025.06.13, 서울행법 2023구합77603]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는 요건에 해당하면 운전 중 건강 상 문제가 발생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출퇴근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 [2025.06.13, 서울행법 2023구합81077]
  정년퇴직한 정규직 직원에게만 경영성과금과 격려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퇴직한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위법하다
• [2025.06.12, 대법 2022다166·173·180]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된 이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사직하였더라도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간주와 관련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