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6.01.09, 서울중앙지법 2024가합69317]
  역량향상프로그램이 개선 기회 부여가 아닌 해고의 형식적 수단으로 사용된 점 등으로 볼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해고로 무효이다
• [2026.01.08, 대법 2023도8339]
  임금 소송 대응을 위해 근로자의 계좌내역을 제출한 금융기관 임직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 [2026.01.08, 대법 2023추512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 제4호 단서 중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2025.12.24, 대법 2025다216768]
  판매수당은 ‘출고일’이 아닌 ‘실적 인정일’ 기준으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한다
• [2025.12.23, 전주지법 군산지원 2025가단51388]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이 금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2025.12.19, 수원지법 여주지원 2024고단1264]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범위[고소작업대 이동 중 협착사고로 근로자 사망. 대표이사는 CSO 선임에 따른 면책을 인정받아 무죄]
• [2025.12.18, 부산고법 2024나53041]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이 도입된 연봉상한제·봉급표 동결은 무효이고, 재임용이 반복된 교원은 연쇄적 근로관계로 기존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연쇄적 근로관계의 인정 여부]
• [2025.12.18, 서울행법 2025구합52952]
  문자메시지로 합격을 통보한 지 4분 만에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2025.12.17, 법제처 25-0765]
  국가기관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2025.12.17, 창원지법 2025가합10464]
  재직 전 형사사건 기소를 이유로 한 기간제 교사 해고 통보는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