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4.11.14, 대법 2021다289399]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의 의미
• [2024.11.14, 대법 2022다281378]
  사용자책임에서 피해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2024.11.13, 서울행법 2023구단64105]
  건물 관리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센 항의 전화를 수차례 받은 직후 발생한 대동맥박리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 [2024.11.13, 서울행법 2022구단69950]
  소득금액증명원에 나온 근로소득 내역 중에 실질적으로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아니한 금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한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
• [2024.11.13, 서울행법 2023구단79879]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위로금의 소멸시효기간 기산점 및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
• [2024.11.08, 서울고법 2023나2010106]
  1. 업무시간 중 상습적으로 무단 귀가해 3시간 넘게 개인용무를 본 영업사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2. 제보에 따라 영업사원을 미행해 근태 증거를 확보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2024.11.08, 서울고법 2023나2004385]
  업무수행을 위해 상시적으로 주당 15시간 이상의 근로가 필요하였음에도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부당하게 축소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2024.11.08, 서울행법 2023구합76990]
  업무상 미팅 후에 미팅참석자끼리 회사 근처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업무관련성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고 봄이 타당하다[출퇴근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 인정]
• [2024.11.07,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69489]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초과하는 연합교섭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것은 적법·유효하다
• [2024.11.06, 서울행법 2024구단50608]
  근로자의 장해가 제7급의 장해보다는 무거운 장해임이 분명한 이상 제6급의 장해보다 무거운 장해임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그 장해등급이 제6급으로 결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