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5.09.18, 서울행법 2025구합51223]
  산업기능요원이 병역지정업체가 적법하게 전차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병역지정업체 측의 지휘·관리·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한 이상 전직·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서 근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2025.09.17, 법제처 25-0485]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경비원은 휴게시간에 경비업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경비구역을 벗어날 수 없는지 여부
• [2025.09.17, 수원지법 2024노2413]
  직원이 개인 노트북을 이용하여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업무에 사용한 경우, 저작권법위반 행위에 대해 회사도 그 책임이 인정된다
• [2025.09.15, 법제처 25-0565]
  선원의 직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및 제57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지
• [2025.09.12, 서울고법 2024누54975]
  비등기 임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 [2025.09.12, 서울남부지법 2019가합110446]
  임금피크제가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던 연봉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무효이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 [2025.09.11, 대법 2021다206974]
  정근수당 등에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근수당 등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 [2025.09.11, 대법 2019다273803]
  1.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br>2.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2025.09.11, 서울행법 2024구합55921]
  노조간부인 기간제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다음 그 평가결과가 기준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2025.09.11, 서울행법 2023구합80005]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적 전환 거절이 기간제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무관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