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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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년계열 전임교원과 정년계열 전임교원은 채용절차, 업무 범위, 인사평가 기준 등에서 차이가 있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026.04.16, 광주고법2024나26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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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6.4.16. 선고 2024나26154 판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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