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반도체 생산공정에서 오퍼레이터로 약 14년 근무한 근로자의 유방암 진단에 대하여, 업무수행 과정에서 노출된 여러 화학물질 등과의 상당인과관계 인정(업무상 재해)
- [2026.04.16, 서울행법2024구단57180]
- 【요 지】 반도체 사업장의 몰드 공정, 식각 공정 오퍼레이터로 약 14년 근무한 원고가 유방암을 진단받은 사안에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복합적·누적적으로 노출된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의 여러 화학물질과 전리방사선, 과로 및 교대근무라는 작업환경상의 유해요소들이 유방암을 발병 또는 악화시킨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라는 충분한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