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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및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괴롭힘·성희롱 해당’ 결정은 내부조치에 불과하여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다
  • [2026.04.10, 서울고법2025누8947]
  • ◈ 서울고등법원 2026.4.10. 선고 2025누8947 판결 [직장내괴롭힘및성희롱결정처분취소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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