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노사 대표가 단둘이 독단적으로 체결한 ‘파업 참가자 임금 지급’ 노사합의서는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 [2026.04.15, 서울고법2025나207524]
  • ◈ 서울고등법원 2026.4.15. 선고 2025나207524 판결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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