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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대표이사의 퇴직위로금은 실질상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고, 주주총회 결의 없이는 청구할 수 없다
    2. 투자직 임원의 투자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2026.04.15, 서울고법2025나205650]
  • ◈ 서울고등법원 2026.4.15. 선고 2025나205650 판결 [퇴직금등지급청구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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