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5.12.12, 근로기준정책과-4654]
  특정 자격증을 소지하고 특정 부서에 소속되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자격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2025.12.12, 근로기준정책과-4653]
  약정통상임금을 토대로 산정한 수당이 법정통상임금을 토대로 산정한 수당을 상회할 경우에 약정통상임금의 유효성 등
• [2025.12.12, 서울고법 2025나208659]
  노동조합원들이 모두 퇴직한 경우 단체교섭의무 부존재 확인청구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 [2025.12.12, 서울고법 2025누5997]
  형사상 유죄판결의 확정을 사유로 해고할 때, 통상해고의 방법을 취하더라도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고,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위법하다
• [2025.12.12, 서울고법 2024나2013287]
  1. 무기계약직도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지위에 해당하므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br>2. 고용형태(연봉직/호봉직)를 이유로 임금을 적게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 [2025.12.11, 대법 2025다214272]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보수규정 개정은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있더라도 이미 발생한 임금청구권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개별적 동의 필요)
• [2025.12.11, 대법 2021다248190]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원에 대한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인정 및 직접고용 시 적용되는 근로조건 기준에 관한 판결
• [2025.12.11, 대법 2025두33905]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급여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여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
• [2025.12.11, 대법 2025다214441]
  부사장·사내이사로 일한 등기임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 [2025.12.11, 대법 2020다270947·270954]
  1. 파견법에 따른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의 산정에 있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의 증명책임(= 파견근로자) 및 이 때 보상 대상이 되는 연차휴가일수를 증명하는 방법 2.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등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제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