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5.06.27, 서울행법 2024구합80224]
  취업 후 3일 동안 계속 지각을 하다가, 다소 이른 시간에 집에서 출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결정이 위법하다
• [2025.06.26, 대법 2023다297141]
  제3자의 개입 없이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었고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을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
• [2025.06.26, 서울고법 2024누52184]
  정직 사유 중 일부는 이미 이전 징계의 근거가 되었던 내용이므로 이중 징계에 해당한다
• [2025.06.26, 서울행법 2023구합75195]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갱신거절의 통지는 그 성질상 처분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이 계약상대방임을 전제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행정청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2025.06.26, 서울행법 2024구합69029]
  부서장이 임원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다른 임원에게 누설한 행위는 해고에 이를만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2025.06.26, 서울행법 2024구합78245]
  상급자 모욕을 이유로 한 견책처분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 [2025.06.24, 인천지법 2021가합61290]
  통제센터의 전면적·배타적 점거는 정당성 없는 위법한 쟁의행위이다[협력업체 노조 쟁의행위에 대해 도급인 손해배상 책임 일부 인정]
• [2025.06.20, 서울고법 2024누50089]
  상급자에게 우발적으로 폭언 및 반말을 한 공무원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 [2025.06.19, 광주고법 2024나24172]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장학금과 복지포인트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 [2025.06.19, 서울행법 2024구단57470]
  경륜선수의 직업력은 근골격계 질병의 신체부담업무에 해당하고, 훈련 중 사고로 입은 어깨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악화된 결과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