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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조합원들이 모두 퇴직한 경우 단체교섭의무 부존재 확인청구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 [2025.12.12, 서울고법2025나208659]
  • ◈ 서울고등법원 2025.12.12. 선고 2025나208659 판결 [단체교섭의무 부존재 확인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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