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형사상 유죄판결의 확정을 사유로 해고할 때, 통상해고의 방법을 취하더라도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고,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위법하다
  • [2025.12.12, 서울고법2025누5997]
  • ◈ 서울고등법원 2025.12.12. 선고 2025누599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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