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1. 무기계약직도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지위에 해당하므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
    2. 고용형태(연봉직/호봉직)를 이유로 임금을 적게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 [2025.12.12, 서울고법2024나2013287]
  • ◈ 서울고등법원 2025.12.12. 선고 2024나2013287 판결 [임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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