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부사장·사내이사로 일한 등기임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 [2025.12.11, 대법2025다214441]
  • ◈ 대법원 2025.12.11. 선고 2025다214441 판결 [해고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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