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5.05.29, 서울행법 2024구합75871]
  경비용역업체가 변경되었더라도 경우에 따라 기존 경비원들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비용역업체로 승계될 수 있다
• [2025.05.28, 서울고법 2024누47588]
  기간제 근로자가 매년 신규채용절차에 따라 별개의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관계는 각각 단절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기간제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도 않는다
• [2025.05.27, 대구지법 포항지원 2024가단103524]
  의무복무 약정을 어기고 중도 퇴사한 경우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
• [2025.05.23, 대구고법 2024누12666]
  임용후보자 내정 취소통보는 결격사유 발견 시 합격 등을 취소할 수 있다는 채용공고 및 합격공고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부당하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2025.05.23, 서울행법 2022구합75587]
  보건소 공무원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전담하다가 위암 4기 진단을 받고 사망.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 [2025.05.23, 서울행법 2023구합77306]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폐기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진폐 합병증 예방 관리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폐렴 및 호흡부전을 동반한 증상 악화로 사망,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 [2025.05.20, 대구고법 2024나15491]
  기업별 노동조합이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에 규약에서 정한 징계기관인 징계위원회가 아닌 대의원회 의결로 제명처분을 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 [2025.05.16, 서울고법 2024나2039579·2039586]
  경영상 해고에 가까운 시점에 상시 근로자 수를 줄이는 조치를 취하여 외관상 해고일을 기준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가 된 경우, 여전히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적용된다
• [2025.05.16, 전주지법 군산지원 2023고단1699]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조치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조치의무 위반 당시 중대산업재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어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책임이 인정된다
• [2025.05.16, 서울행법 2024구합860]
  고용변동(이탈) 신고를 이유로 외국인근로자의 노무제공에 대한 수령 및 복직 요청을 거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