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4.11.04, 법제처 24-0701]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의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업무 전담 여부
• [2024.11.01, 서울고법 2024나2021066]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행위를 징계요령의 중점 부패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계양정기준 하한인 감봉 1개월의 징계의결을 한 것은 정당하다
• [2024.11.01, 서울중앙지법 2023가합72217]
  사용자와 위임관계에서 사무를 처리한 비등기임원(상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2024.10.31, 대법 2020다219492]
  ○○자동차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직접생산공정(의장, 도장)에서 업무 수행한 근로자들은 ○○자동차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2024.10.31, 대법 2023도3797]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선로 작업자가 사망. 한국철도공사 등 벌금형 확정
• [2024.10.31, 서울남부지법 2024고정678]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및 그 제출 대행을 업으로 할 수 있다
• [2024.10.30, 서울서부지법 2024고단1038]
  오수관로 매설을 위한 굴착저면에서 오수관로 설치 작업 중이던 근로자 굴착면 붕괴로 사망. 사용자등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처벌
• [2024.10.29, 법제처 24-070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의 범위
• [2024.10.25, 대법 2023다206138]
  신설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의 효력 판단기준 및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해 적용하여야 할 소정근로시간의 확정 방법
• [2024.10.25, 대법 2023두46074]
  국제근로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의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기준 및 상시 사용 근로자 수 산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