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사업주는 작업 중인 장소뿐 아니라 인근 작업장까지 포함하여 물체 낙하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중첩적·보완적 의무가 있다
  • [2025.11.06, 대법2024도10532]
  • ◈ 대법원 2025.11.6. 선고 2024도10532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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